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10.13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9. 22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9. 22.

라. 상정일자 : 제266회(임시회) 제3차 위원회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시·도지사의 심사청구 제도 폐지(2021. 1. 1. 시행)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「지방세기본법」제91조의 심사청구 제도 폐지(2021. 1. 1. 시행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사항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심사청구 제도를 정비함.(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)

❍ 「지방세기본법」제2조(정의)제36호의 ‘세무조사’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4항제1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항) 심사청구제도 폐지 규정 정비

- 상위법령 「지방세기본법」제91조(심사청구 및 심판청구)에서 군수·구청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·도지사의 심사청구제도 폐지 개정·시행(2021. 1. 1.)에 따라 현행 제3조(부과·징수 등의 권한 위임)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법 제91조(심사청구 및 심판청구)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법 제91조(심판청구)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
② ~ ③ (생략)

❍ (안 제3조제4항제1호) 세무조사 정의 규정 개정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제76조(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

교부)제2항제2호에는 “세무조사”의 용어정의가 당초 “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조사(이하 “세무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”에서 “세무조사를 하는 경우”로 개정되고, 같은 법 제2조(정의)제1항제36호에 신설(2021. 1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법규 조항을 개정(법 제76조제2항제2호 → 법 제2조제1항제36호)하고자 하는 것임.

법 제76조(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) ① (생략)

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

③ ~ ④ (생략)

법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35. (생략)

36. "세무조사"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        (이하 "장부등"이라 한다)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이 2019.12.31. 개정되어 2021. 1. 1. 시행으로 “심사청구 제도 폐지” 및 “세무조사 용어의 정의”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에 대한 의미를 설명?

⇒(기획조정실장) 지방세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가 있음. 현재 심사청구 건수가 없음.

❍ 지방세 중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?

⇒(기획조정실장) 취득세에 대한 것이 가장 큽니다.

❍지방세 부과를 누가(군수·구청장과 광역시장) 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시세라도 군수·구청장이 부과를 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이의신청·심사청구·심판청구”를 각각 “이의신청·심판청구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6조제2항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1항제36호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심사청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) ① (생략)	제3조(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. 다만, 군ㆍ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과 소송계류 중(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및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)이거나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및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.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의신청ㆍ심판청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가.ㆍ나. (생략)	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이의신청ㆍ심판청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직접 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무조사(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)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법 제2조제1항제36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 ∼ 다. (생략)	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